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필요한 이유!

가끔 사회적으로 전세금에 관한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힘들게 모은 내 소중한 전세금을 다시 찾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실때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서 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왕 신고하는거 왜 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아는것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전부 혹은

그 일부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10조와 11조에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소지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소지를 변경한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그로 인해서 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본인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하지 않게 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때문에

기한을 잘 지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우리가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는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효력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해서

본인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가 된

특정 날짜에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는 것을 확정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혹시나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이 온다면

내 보증금을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없다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법적인 효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한 이유

여기까지만 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심하게 상승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은 꿈만 꾸고

전세로 몰리게 되며 품귀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집주인이

우위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어 전세값 상승과 함께 깡통 전세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제십을 구하는것 자체가 부담이 되지만 심지어 어렵게 구한

집 전세도 불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신고해서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깡통 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사실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세입자 과실 없이 계약을 만료 했다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고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집주인이 주택담보 금융 상품을 이용한

집이라면 더욱 위험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부동산 관련 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초년생들은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방법

전입신고의 경우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확정일자의 경우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등기소로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안되는 것이 없는 시대인 만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원스톱 서비스 카테고리를 통해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가 완료되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완료일

이후 신청 접수가 완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전세금 관련 사고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는만큼

전입신고 확정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피해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간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소중한 보증금은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