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발의

지난 7일 워싱턴포스트는암호화폐 시장의

1차규제 기관으로 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지정하는 내용으로하는 암호화폐 규제법안이

제출됐다고 보도 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보다

상품에 가깝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안'을 공식 발표 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증권에 더 가깝다며 1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 SEC위원장 게리 갠슬러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내용으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을 주식과 같이 SEC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SEC가 아닌 CFTC가 관할한다는

점은 논란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중간 선거를 앞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힘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과 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상원의

초당적 성격을 담은 법안이기에 향후 추가 법안 발의시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을것라 관측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