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 목적과 비대면 참여 방법 2024

2024 주민등록사실조사 목적과 비대면 참여 방법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동이나 생활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행정 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복지 혜택,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인구, 가구 구성 등 국가 통계 자료를 작성하는 데 활용 되며 이는 국가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확한 주민 위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즉 실종자 수색 범죄자 추적 등에도 활용되는데요. 이렇듯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행정 절차로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주요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확인

허위 주소 증록, 위장 전입 등 불법 행위 방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유지

 

실시 주기

연 2회 정기조사 실시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

필요시 수시 조사 가능

 

조사 방법

전수 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

방문 조사, 우편 조사, 전화 조사 등의 방법 사용

 

조사 내용

세대주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빈집, 폐가 등의 확인

 

조사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의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처리

불일치 사항 발견 시 정정 요구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심각한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

 

주민 협조 사항

조사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정확한 정보 제공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주민등록사실조사 불응 시 불이익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이동이나 생활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종 행정 서비스 제한: 주민등록이 정확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 오류, 각종 지원금 수령 지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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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참여 방법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 24 앱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참여앟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먼저 스마트폰에 정부 24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앱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찾아 클릭한 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안내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주의할 점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꼭 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조사는 앱으로만 가능하니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 까지로 기간 안에 편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